세금인하...

소개글

좋은 자료입니다.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제출하시면 편하실겁니다.

목차

세금인하(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개편 등)
① 상속세
② 소득세
③ 법인세
④부동산 세제 개편

본문내용

① 상속세
상속세 인하의 내용은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7%~45%의 수준으로 인하 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율도 1%인하된다고 가정한다면 6%~44%선이 된다.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이다.
상속세는 자본 축적, 임금,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을 총체적으로 감소시키는 측면이 크다. 즉, 상속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승계를 방해하며 생전의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이다. 그래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력 없이 얻은 수익에는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평등을 우선시 여기고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집단은 반대를 반면에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발전을 중시 여기고 외국의 경우로 봤을 때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집단이 있다. 상속세율이 인하가 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일단 반대하고 불평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부자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건 기업들의 부정적인 세습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기업들이 노력하고 그만큼 사회기여도가 높아진다면 반대의 여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은 당연히 자기의 피 붙이에게 주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세금이라는 자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상속세와 비슷한 성격인 증여세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남이 잘 되는걸 배 아파 하는 한국인들의 습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소기업들이 세금 난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서 무리한 상속세 인상 정책보다는 인하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