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역사

소개글

2008년도 수업에서 수업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노트와 필기만을가지고 아래와 같은 주제로 자신의 글을 적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를 작성했는데 생각보다 생각할 것이 많더군요
다른분들은 좀더 편하게 하시라고 올립니다.
☞1904년 ~ 1910년 사이의 한·일간 조약에 대하여..

한국은 1876년 2월, 개항 이후 근대적인 의미로서 외세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다. 청·러 그리고 미·영·독·불 등으로부터도 간접적인 정치 및 경제적침투를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휘권을 행사했으나,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그런 가운데 1896∼97년 사이에 일어난 아관파천등 시련을 극복하고 한국은 자주적으로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였으나 계속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위협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개입에 있어 그 중점 대상이 일본으로 고정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유신체제 확립 후 적극적인 근대화를 통해 획득한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체제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개입된 다른 국가들을 물리치며 독점권을 획득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이는 일본이 단순하게 군사력에만 의존된 것이 아니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런 상황 속에서 7월 24일 일제의 차관정치를 위한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조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용빙할 것,
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위 조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한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사법권,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하였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 된 불법적인 조약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