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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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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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포트는 대북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서술하는 레포트이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거쳐서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왔다. 그렇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을지 서술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또한 그에 대한 개선점도 서술 하겠다.
몇 달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그 배후가 거의 북한이라고 확실시 된 현 시점에서 천안함 사건 후의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결의안이 통과했다. 그것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이다. 이 결의안은 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적이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①] 이 결의안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지 우리나라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대범한 `포용정책`"이라고 말했다.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비핵화에 기초한 우리 대북정책 안에는 대규모 경제협력과 포괄적인 대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은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되고 북한은 경제회생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고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존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북한사회 인프라 건설과 경제회생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통일비용을 줄이고 우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

참고 자료

①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4/2010062400489.html
②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0/28/0200000000AKR20101028078400043.HTML?did=1179m
③http://ko.wikipedia.org/wiki/%ED%86%B5%EC%9D%BC%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