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안전에 관한 탐구 - 항공법 제 15조 감항증명을 중심으로

소개글

항공 산업에 있어 안전관리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관한 주관적 견해를 서두와 말미에 서술함으로써 법 제도로써 규율화 된 감항증명의 필연성을 논증하였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1절 탐구의 목적과 중요성
제2절 탐구의 범위


제2장 본 론

제1절 총 설
제2절 감항능력과 감항기준
제3절 감항증명
제4절 군용기의 감항인증제도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4절 군용기의 감항인증제도

군용항공기의 경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산항공기 해외수출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법과 제도의 신설과 정비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T-50 훈련기, KT-T1, 한국형 헬기(수리온)등 국산 항공기의 수출증대를 꾀하면서 안전측면의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2009년 8월 시행)를 구축하였다. 이는 군용항공기가 형식 설계에 따라 생산되어,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여 감항인증 까지 발행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몇 개 국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항공기술발전은 물론, 기술 및 법제정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온 각 항공유관기관들의 협력 시스템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본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허희영, 「항공운송산업론」, 명경사, 2003

<논문 및 연구보고서>

1. 건설교통부, “항공용어사전”, 한국항공진흥협회, 2004
2. 박담용, “공항운영자의 법적책임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2004
3. 박담용, “민항공 안전을 위한 공항운영자의 역할 제고방안”, 국방대학교, 2009

<기타자료>

1. 항공법 [(타)일부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호 시행일 2010.12.1.]
2. 항공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9.17 대통령령 제22387호]
3. 항공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9.20 국토해양부령 제288호]
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제정 2009.4.1 법률 제9560호]
5. 조일주의 항공세계 http://ijcho.com/140111224002
6.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7. 공감코리아 http://korea.kr/news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