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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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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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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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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목차

제 I 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 II 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5
제1절 퇴직금제도 5
제2절 퇴직보험제도 8
제3절 국민연금 9

제 III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9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 9
제2절 퇴직연금 종류 10
제3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5

제 IV 장 퇴직연금의 인식 22
제1절 퇴직연금제도 인지수준 및 경로 22
제2절 퇴직연금제도 도입의향 및 이유 25
제3절 도입희망 제도 유형 및 이유 26

제 V 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27
제1절 시사점 29

제 VI 장 결론 29

본문내용

제 VI 장 결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반에 2015년 시장 규모가 최대 130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활성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퇴직연금 도입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업체(운용관리 계약 기준) 수는 전체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5%정도에 불과하며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월평균 1,325개였지만, 올 1~10월에는 959개로 오히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일단 2010년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당장 도입해도 기존 퇴직보험과 차별되는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이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제 7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 실적배당형은 19.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 1~9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연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6.1%로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9.7%), 사학연금(11.2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존부터 수십 년 간 퇴직보험을 운용해 온 기반으로 보험사가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연금들 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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