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유형,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분석(노동시장 양극화)

소개글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유형,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개념

Ⅲ. 양극화의 유형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2. 경제 구조적 원인
3. 경기적 원인

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1.8년으로 매우 높은 고용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3. 비정규-정규노동자간 임금 및 사회복지의 극심한 차별은 노동시장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Ⅵ.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1. 생산영역의 양극화
2. 재생산 영역의 양극화

Ⅶ.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민주주의의 퇴행

Ⅷ.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노동자 민중의 삶이 다시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수치들은 이러한 사실을 단편적이나마 증명해주고 있다. 보수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절대빈곤층은 최소한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41만 5천명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잠재적 빈곤층’이 109만 명,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248만 명이다. 적게 잡아도 국민 10명당 1명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반면, 최근 빈곤의 양상은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에 빠지는 등 불안정한 노동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86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서 드러나듯이,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과 차별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OECD기준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월 평균 120만 원 이하의 노동자만 절반이 넘는 699만 명(47.9%)에 이르고 있다. 정규직 가운데 5명 중 1명, 비정규직 10명 중 7명꼴이 저임금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게을러서 생긴’ 개인의 문제도,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의 문제도 아닌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삶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1/4분기 현재 소득양극화 정도는 과거 경제위기 직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소득격차이다. 결국 소득상위 10%의 부유한 계층과 하위 10% 계층의 소득차이는 10.26배에 달한다는 말이다. 아마 자영업자와 무직자로 확대할 경우, 이러한 소득격차는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된 농어촌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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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2000) / 21세기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문제, 전경련, 중앙일보
이기택(2004) /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
우천식 /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과정
장성수(2005)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 고찰
전병유(2005)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전략의 모색, 제 2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