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소개글

어음의 위조와 변조

목차

1. 어음의 위조
2. 어음의 변조

본문내용

 - 위조의 의의
  어음의 위조는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일종의 무권대행의 방식이다.(대리의 표시가 없으므로 무권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특히 변조와의 구분에 있어서, 위조는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한 허위의 표시를 의미한다.
 
 - 위조의 특성
  어음수표법상의 위조는 형법상의 위조가 고의성의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하여,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아 권한없이 침해가 있을 경우, 즉 사실행위가 존재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므로 위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