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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른 다각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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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2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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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른 다각도 분석

목차

< 요 약 >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미 은행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영효율화와 대형화를 지향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진행시켜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와 금융기관의 전환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이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 인수와 합병(M&A)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함정에 빠진 대형은행을 쪼개기 위해 여러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에 견줘 국내 은행은 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규모도 영세하다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이 더욱 효율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금융규제 강화보다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면서 `대마불사` 논란과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는 반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렇다면 왜 은행권 구조재편이 이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합병에 따른 위상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왜 금융계 구조재편 얘기가 나오는가에서 부터, 현재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상황을 연구한다. 그리고 어떤 합병 시나리오가 가능성 있게 언급되는가에 대해 다각도로(합병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진단해본다. 여기에는 위킹그룹(실무자중심의 회의 그룹)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연구결과와 은행의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근거로 한다.
또한 분산 매각해야한다는 주장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Ⅱ. 본 론
금융계 구조재편을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다. A은행과 B은행이 짝을 지을 것이라는 등 각종 시나리오도 무성하다. 은행권 구조재편의 핵심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이며, 그 핵심 대상은 6월까지 민영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우리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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