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서

소개글

간통죄에 대하여 쓴 글이다. 한떄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끊이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간통죄.
본고에서는 간통죄는 타당하다가는 의견으로 글을 써보았다. 참고하시길..

목차

Ⅰ. 머리말
Ⅱ. 간통ㆍ간통죄
1. 간통의 의미
2. 간통죄 처벌법
3. 간통죄 특징
4. 간통죄 찬성 이유
5. 간통에 대한 사례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TV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것은 ‘성(性)’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자연히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성(性)의 자유화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서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간통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간통죄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간통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여 배우자 이외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조에서는 ‘간통죄 폐지문제’에 대해 사랑의 죄가 법으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간통죄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해 보았다.
지금부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의 의미를 알아보고, 간통죄 처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간통ㆍ간통죄
1. 간통의 의미
간통의 의미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사회의 성문화에 따라 성도덕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고 완전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간주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쟁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성문화가 성별로 불평등하여 “남자는 외도, 여자는 정절”이 아직도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간통문제는 성도덕의 지표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신동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안암 법학, 1999 p125~142
이흥용 ․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0 p12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