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보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경찰의 인권침해 원인
2.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3.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인권은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고 있으나 누구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범죄자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법집행의 필두에 선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 3조). 특히 경찰 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권리, 더불어 경제적인 제한을 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활동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의 국민인권침해, 직권남용, 비리가 급증한 반면 경찰민원은 해소가 안되고 있어 걱정의 소리가 많다. 이 같은 실태는 국가인권위의 정부기관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국민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는 2007년 56건에서 2008년 79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580건이었던 경찰관 비위발생 건수는 2008년 801건으로 증가, 기소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007년 247명에서 2008년 274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7만1187건 중 경찰민원은 6050건으로 8.4%를 차지해 다른 분야 민원에 비해 접수률이 높은 반면 전체민원 인용률 19.5%에 비해 경찰민원 인용률은 11.4%으로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경찰옴부즈만 출범이후 민원 6050건 중 시정권고는 148건 뿐이고 전체 민원의 2491건(41%)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관련 분야의 민원인용률이 2007년 4.8%, 2008년 11.4%대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충남일보,오세훈 주필,2009-10-19)

참고 자료

김도균『권리의 문법』 (박영사,2008)
문성호『옴부즈맨과 인권 (경찰과 검찰 上)』 (한국학술정보(주),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