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을 제시하고,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 지고있는지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10.1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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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론] 직접기술 A+자료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
목차
Ⅰ. 서론‥‥‥‥‥‥‥‥‥‥‥‥‥‥1
Ⅱ. 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1
1. 공직부패의 개념‥‥‥‥‥‥‥‥‥‥‥‥‥‥1
2.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2
Ⅲ. 부패방지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3
1. (구)부패방지위원회‥‥‥‥‥‥‥‥‥‥‥‥‥‥3
2. 국민권익위원회‥‥‥‥‥‥‥‥‥‥‥‥‥‥4
Ⅳ. 결론‥‥‥‥‥‥‥‥‥‥‥‥‥‥6
◈ 참고문헌 ◈‥‥‥‥‥‥‥‥‥‥‥‥‥‥6
본문내용
최근 우리의 현실은 부패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를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정녕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부끄러운 것은 부정과 부패만이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하여 나서서 책임지려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다. 남의 탓으로만 돌릴 뿐이다.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상태이다.
이미 부정부패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와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의 만연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대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불신 등,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는 신뢰의 구조가 아닌 불신의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어야 할 명예도 또한 사라졌다. 물론 이미 많은 공무원 스스로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을 간략하게 제시하여보고 부패방지 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기술하고,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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