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사회복지제도 입법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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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시의원님과 대화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량강화 <백석대 박종관 교수님>
2. 천안시의회 입법경향 및 사회복지관례 추진현황 <이상희 간사님>
3. 나만의 느끼는 점

본문내용

1.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량강화 <백석대 박종관 교수님>
지방의회기능-조례. 재개정, 예산 심의. 의결 및 결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의회의 일반적 운영 및 주민대응, 의정활동의 분석기준(조례의 제. 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소리 듣고 체계, 시정여론수렴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 활동의 성과-
1. 긍정적 성과-지역민주의 발전된 기여, 주민참여기회 확대, 지역특성 및 잠재력 개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민생 및 지역사회 당면과제 해결
2. 부정적 측면-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 의원의 전문 역량 부족, 형식적인 민원처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지방의회에 권한 강화 및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노력, 지방위원 의정비의 현실화와 겸직금지 조항 강화
전문위원제의 보강, 지방위원 연수의 실효성 확보, 시민단체 참여의 활성화, 의정활동평가제도 도입, 지역전문가나 NGO그릅과의 조성 및 활용

2. 천안시의회 입법경향 및 사회복지관례 추진현황 <이상희 간사님>
천안시 제5대의회 입법현황 모니터링 취지
지방의원 유급제도가 제5대 의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전의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 됨에 따라 지방의원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원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생색내기식 입법 혹은 충분한 과정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과정 등 자치입법과 관련돼 우려와 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에서는 천안시의회 자치입법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사회복지 관련 입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과 활성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