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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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쾌도난마 한국경제 감상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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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정승일의 격정대화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장하준 박사와 정승일 박사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결정자들의 경제개혁에 대해 무척이나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이 두 박사는 경제개혁의 핵심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지했던 나에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통해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기위해선 많은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투자 현상이다. 저투자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이 경제개혁에 그 핵심이 있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주주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주주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가 강해지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이 높아지니 대다수의 기업들이 부채비율 상승이 두려워 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주식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수익률을 맞춰 줘야하니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저투자현상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또한 주주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재벌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 개혁을 통해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독립함으로써 합리적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기 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주식 시장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다시 저투자현상이 반복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데 몰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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