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

소개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와 실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3. 신뢰보호 원칙의 의미

본문내용

2. 신뢰보호 원칙의 실례

1) 독일의 인정 최초 인정사례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서베를린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기가 서베를린에 이주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믿고 그 동베를린 여인은 서베를린에 이주하였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탓으로 이미 연금청구권은 실권상태에 있었다.

위의 내용은 독일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한 첫 사례인 미망인판결의 사실관계이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청은 이 과부에게 이미 연금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응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부는 행정청의 회신이라는 조치를 신뢰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행정청이 한 말을 국민이 신뢰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은 비록 법규에는 어긋나지만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부의 연금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독일연방행정법원의 견해였다. 즉, 이렇게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조치를 국민이 신뢰하고 그에 상응되게 행동해왔다면, 후에 그 행정청의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거나 새로운 사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 조치에 반대되는 새로운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확약의 법리

다른 예를 들어보면, 십 수년간 조세감면을 받아오던 한 수출업자가 있었는데, 행정청이 이 조세감면조치가 부적법한 것이었음을 알고 조세감면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행정청의 조세감면조치의 존속에 대해 신뢰한 그 수출업자에 대해 과거에 면제된 조세가 위법한 것이었으니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