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안락사 허용론

소개글

형법각론시간에 썼던 생명윤리와 안락사 허용론이라는 레포트 입니다.
안락사의 허용론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비판한 글입니다.

목차

!. 서 론
2. 견해대립
-안락사 허용론
-안락사 금지론
3. 안락사 금지론에 대한 비판
4. 결 론

본문내용

안락사(安樂死)란,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며,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며, 환자의 부양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개입한다는 점 때문에 생명존중의 측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능동적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생을 마감시키는 방법이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여부에 대해서 허용론과 금지론의 다툼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위스 등 극히 일부분의 국가 뿐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입장의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연구 제 18권 제 3호(통권 제 71호, 2007 . 가을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정현미)
안동준, 형법총론강의, 2009,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