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정치론] 북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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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정치론] 북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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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고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듯이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북핵 실험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핵실험 이후에 미국과 국내 보수층으로부터 PSI 직접참가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는 PSI 정식참여를 배제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부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 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PSI참여 확대를 요구해온 미국과의 공조가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은 제재하자고 나선 지금 국제사회로부터도 외면은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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