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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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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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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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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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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독특한 전략적, 지정학적 성격은 동 지역내 특이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을 제공한다. 20세기 초엽의 서구 제국주의세력이 원거리 식민지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역내의 제국주의 식민 세력은 이웃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함으로써 역사적 구원의 골을 깊게 한 바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는 북방의 공산진영과 남방의 민주진영간에 한반도에서 한차례 열전을 치르면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주변 전 지역에 긴장과 분쟁의 안보환경을 제공해 왔다. 그런가하면 탈냉전이후 동북아지역은 미국의 절대적인 권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역내 4강을 포함한 전 지역에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에 따른 상호의존과 협력 관계가 증진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면서 강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역사상 근대국가 형성 이후 주요 4강의 이해관계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 교차되어 오던 동북아지역이 21세기 들어 국지적 갈등과 불안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협력과 안정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 국제사회의 행위자수는 방대한 지리적 공간을 감안하면 비교적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달리 표현하면 몇 안 되는 큰 덩치의 국가들이 동북아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 동북아지역 안보환경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행위자들이며 미․일․중․러 4강과 남․북한 등 6개국은 지역정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력한 행위자들이다. 특히 한반도내의 남․북한관계는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수이며 핵심이다. 미국은 한․미 및 미․일 동맹관계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역 내 총체적인 안보상황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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