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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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 레포트 였습니다.

목차

1. 중상주의란? 1
2. 중상주의의 무역이론 2
2.1. 중금주의 2
2.2. 무역차액주의 2
2.3. 보호무역주의 3
3. 중상주의의 발전 4
4. 중상주의의 비판 5
5. 결론 6

본문내용

Ⅰ. 중상주의란?

중상주의는 서구의 15c-18c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약300년 동안 자본주의의 초기적발전의 시기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제정책과 이론을 말한다. 절대왕조 하에서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생성된 신흥상공업자를 주축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관세 및 조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국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사상이 종교와 윤리학에서 독립되어 생성하게된 그 구체적인 형태가 중상주의이다. 경쟁국의 국력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증대시킨다. 이것은 정치적인 절대주의의 경제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상주의 시대의 17세기 정치가들, 특히 영국의 토마스 먼,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콜베르,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토니어 세라는 결코 중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국부론 Wealth of Nations>(1776)에서 사용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중상주의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결합되어 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국가의 부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만일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귀금속의 입수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귀금속을 무역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무역수지의 순조, 즉 수입에 대해 수출의 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식민지는 수출 시장으로서 그리고 모국에 대한 원료의 공급 지로서 봉사해야 했으므로 제조업은 식민지에서는 금지되었고 식민지와 모국간의 모든 교역은 모국의 독점 하에서 이루어졌다.
절대군주제국가에서 상업자본이 형성되던 시기의 경제사상 또는 경제정책의 체계이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 경제무역 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 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 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제 통상론 - 서근태 이은섭 방호열 김창수 이재득 공저
* 국제 무역론 - 이상호 이환호 주한광 공저
* 신고 국제무역이론 - 채대석 저
* 경제학설사 - 서기원,오성동 저
* 국제무역사상사 - 강용수․한낙현 공저
* 관련 사이트
http://www.daejin.or.kr/home/yjkim/mercantilism.htm
http://business.chungnam.ac.kr/~dmryu/het01.htm
http://chunma.yu.ac.kr/~j7340319/upload/text/4.html
http://myhome.shinbiro.com/~thriving/docs/html/junjung1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