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허와 실-구의회 폐지에 관한 찬반논란-

소개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허와 실-구의회 폐지에 관한 찬반논란-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의미
2). 주요내용
3).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의도
4).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장점과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이런 맥락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안을 만들기 위해 9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2010년 4월 7일 특별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4월 13일 조문심사 과정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4월 16일 특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내부논의를 한 결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노출되어 특위가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통과 되었다.
앞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실태에서 보았듯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개편특별법의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미흡한 점을 엿볼 수 있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의미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413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1896년 기존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100여년이 넘는 동안 약간의 구역변경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제도의 도입 등의 개편은 있었으나 그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조선조와 일제 그리고 개발행정시대를 거치면서 고도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제도로서 5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조를 지탱하는 국가통치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일제 35년간은 일본 군국주의 아래 인력과 자원의 수탈조직으로서, 그리고 60~80년대에는 한정된 국가자원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워내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체제는 그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