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소개글

질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목차

1. 오위켄의 질서 자유주의 ····································

2. 그에 대한 비판 ··············································
1) 경쟁질서 창출은 가능한가? ·······························
2) 국가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가? ··············
3) 학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과대 평가 ·······················
4) 독점의 규제 혹은 폐해의 규제 ···························

3. 결론 ··························································

본문내용

1. 오위켄의 질서 자유주의
20세기 중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오위켄은 스미스가 보지 못하였던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인 시장의 실패(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독점화, 불황과 그로 인한 실업, 공공재의 부족, 환경파괴 등)를 볼 수 있었다. 대공황 기간에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심한 독점이 진행되었고, 상공업은 눈부시게 발달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정도와 기간이 심화되어갔다. 이 공황을 계기로 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제국주의가 시대가 열렸으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정부의 정책운용 실패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오위켄의 조국인 독일에서는 중화학공업에서의 독점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심하였고 그리하여 오위켄은 독점과 인플레를 가장 중요한 경제적 해악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오위켄은 ‘경제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오위켄의 주장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해야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과정이란 오위켄이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자원배분, 소득분배, 현재와 미래 간의 자원배분, 생산기술의 선택, 생산지역의 선택의 총 다섯 국면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경제질서는 법, 관습, 도덕, 국민의 의식 수준과 같이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사회적 제약 전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위켄은 경제계획의 주체의 수와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경제계획의 주체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중앙관리경제는 완전한 중앙관리경제와 중도의 중앙관리경제로, 경제계획의 주체의 수가 둘 이상 있는 교환경제에서는 자유방임경제와 경쟁질서에 의한 경제로 분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