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의 이념과 현실관계

소개글

공공선택학파의 이념과 현실관계
서론
케인즈는 말했다.
“경기가 좋으면 고용이 증가하고 세금수입도 늘어날 것이기에 재정은 흑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불경기가 닥치면 세금수입은 줄고 각종 생활보조금 지출은 늘어나 재정은 적자를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경기순환을 따라가다 보면 흑자와 적자가 서로 상쇄되어 장기적으로는 재정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특수이익집단의 역설
포획이론
공약, 재정, 그리고 관료주의
공공선택학파와 케인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케인즈는 말했다.

“경기가 좋으면 고용이 증가하고 세금수입도 늘어날 것이기에 재정은 흑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불경기가 닥치면 세금수입은 줄고 각종 생활보조금 지출은 늘어나 재정은 적자를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경기순환을 따라가다 보면 흑자와 적자가 서로 상쇄되어 장기적으로는 재정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과연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현재 및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경기가 좋다고 해서 항상 재정흑자가 발생하진 않았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주장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케인즈는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며 당시 주류경제학자들에게 냉소를 보였던 이들이 공공경제학파이다. 당시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실경제를 분석할 때 정치적인 요인은 제외시키고 기업과 가계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공공선택학파는 정치를 경제학적 도구로서 연구 분석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즉, 기업의 생산 활동과 마찬가지로 정치 또한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가들 역시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현실경제에서 위와 같은 비효율적인 현상 특수이익집단의 대두, 계속되는 재정적자, 정부부처의 비대화 등
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학적 논리로 경제학사에 등장한 인물이 제임스 뷰캐넌(J. M. Buchanan)이다. 그는 公共선택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공공선택이론이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의미한다. 케인스를 비롯한 당시의 경제적 인식은 암묵적으로 선의의 정부를 가정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낭만적 환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관심 영역은 투표행태, 관료행태, 정당정치 등 다양한 영역이며, ‘실증 정치경제학’또는‘합리적 기대론’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공공경제학파들은 기존의 인식이 잘못되었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