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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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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24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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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 황
1. 청년실업의 범위
2. 청년실업의 현황
Ⅲ. 문 제 점 (인력수급의 양적 ․ 질적 불일치)
Ⅳ. 개선대책
Ⅴ. 결론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중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낸 이태백 - 이십대 태반이 백수 - 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처럼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현 황
1. 청년실업의 범위
OECD와 UN 등 국제기구에서 적용되는 실업률은 15~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여 15~29세의 실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20~29세를 청년으로 보기로 한다.

2. 청년실업의 현황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99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4.6%까지 하락하였으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2.2%까지 증가하였다. 1999년 이후 경제회복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2003년에는 3.4%로 안정된 반면, 청년실업률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8%대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그림1에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최근의 청년실업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의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2004년 7월 7.3%에서 몇 달간 감소하다가 2005년 2월 8.4%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 3개월간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7월 7.8%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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