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론4A]최근한국부동산시장주택건설시장동향과 DTI정책방향과주택연금제도현상정리

소개글

시사경제론4A)최근한국부동산시장주택건설시장동향과 DTI정책방향과주택연금제도현상정리00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DTI정책방향과 주택연금제도의 현상을 정리하여 보시오

농학과 무역학과시사경제론4학년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부동산 시장 주택건설시장의 동향
1) 다시 쌓이는 미분양 아파트
2) 2009년12월말 현재 전국에 123,297호가 미분양 상태
3) 규모별에서 미분양 아파트2. DTI완화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총부채상환비율(DTI)의미와 완화
(1)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 의미
(2) DTI 규제 완화
2) DTI 규제 완화 논란
(1) 목소리 커지는 DTI 완화론
(2) 가계대출 늘면 위험관리 어려워져
(3) DTI 완화? 가계부채는 어쩌라고
3) DTI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미분양 해소 위해 DTI 한도 넘어 특례대출 해 주어야 한다.
(2) DTI 규제 완화보다 취등록세 인하 먼저 시행해야 한다.
(3) 양도세 감면혜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연장하여야 한다.


3. 주택연금제도의 정착방안
1) 주택연금제도란?
2) 이용자격
3) 주택연금의 장점
4) 주택연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
4.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1) 부동산 정책대상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2) 주택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시차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수행 4) 부정한 부의 축적과 불법상속의 철저한 단속 필요함
5) 강남지역은 중대형 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
6) 토지와 건물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수요 측면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정부는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3월30일에 도입됐다.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DTI정책방향과 주택연금제도의 현상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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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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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4.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이영태, 전태훤, 2010, 집 실수요자 거래 숨통" vs "부동산 살리려다 더 큰 후폭풍"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부동산대책, 매경 기자들의 족집게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