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체계, 법

소개글

노동법 체계, 법

목차

1. 노동법의 개념
2. 노동법 등장의 배경
3. 노동법의 체계
4. 노동법의 법원

본문내용

1.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1) 노동법은 자본주의사회의 법이다.
- 자본주의 사회(사유재산제 인정, 시장경제체제)의 기업 내지 사용자와 근로자(임노동자) 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노예제․봉건제사회 또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간 노동을 규율하는 법은 노동법 아님.
(2)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종속노동 : 경제적 종속, 인적 종속 관계
(3)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이다.
- 노동강요나 노동운동의 부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은 노동법 아님.
- 노동법은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노동법 등장의 배경 : 노동문제의 발생

(1) 시민법상의 고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제적 실력의 차이를 무시함.(계약자유)
-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 연소자 및 여성 혹사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강제하는 입법(노동보호법)
(2) 산업재해에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재해보상 곤란
→ 무과실책임주의, 산재보험제도(집합적 책임)
(3) 고용계약에서의 해약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가 되어 쉽게 실업상태에 빠짐.
- 구직 등을 둘러싸고 중간착취나 강제노동이 행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