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목차

Ⅰ. 머리말 1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1
1. 자치사무 2
2. 단체위임사무 2
3. 기관위임사무 3
Ⅲ. 사무의 종류별 특성 4
1. 법령상 표현방식에 의한 구분 4
2. 법령상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구분 5
3. 법령상 감독관계에 의한 구분 5
4. 지방의회 관여에 의한 구분 6
Ⅳ.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8
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1. 문제점 8
2. 개선방향 10
Ⅵ. 맺는말 12

본문내용

Ⅳ.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개념 구분이 서구의 자치법사상에서 발생되었듯이 이 자치사무라는 개념도 국가 이전의 사회로부터 전래된 사무라는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 오늘날의 현대 민주정치이론과 불부합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그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아 사무구분의 실익은 적다고 하겠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동법 제156조(국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동법 제157조의2(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다르게 국가 또는 시․도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에 있어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법 제36조제3항)에 현실적으로 경비보전을 하여야 하는 등 경비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구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