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료!!!!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 레폿 자료입니다.

목차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2.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1)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2) 치료-입원제도
3)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4.환자권리옹호제도
5. 고지된 동의
6.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7.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의 개념
2) 자기결정의 범위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여기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이러한 인권의 특징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든 단체이든 아니면 개인이던 누구라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라 하겠다.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원권(Membership)이다.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치료를 권리와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된다.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권리에 추가하여 주장되어야 할 권리는 근로권이다. 근로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 또는 일이 정신장애인의 치료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