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경제학설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9.0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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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현대 경제학설사 레포트>
신자유주의사상의 등장과
현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신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말은 지금까지 적어도 세 번 나타났었다. 처음의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에 등장했던 사회적 자유주의이다. 그린, 홉하우스, 홉슨, 등으로 대표되는 이 이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장하였다.
19세기말 영국에서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 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의 주된 적이 정부가 아니라 빈곤이라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구체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이 자유의 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에서 17세기 후반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18-19세기에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정치 권력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1800년을 전후로 약 50년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진행되어 본격적인 자본주의인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 경제 전체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국민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빈곤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의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되었다.
목차
I.신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주의
2. 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원리
Ⅱ.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그 이론.
1.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1)하이에크의 자유 개념과 자유의 가치
(2)하이에크의 시장경제관
2.프리드만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1)케인즈를 극복한 프리드먼의 화폐이론.
(2) 항상 소득가설과 비율을 통한 작은 정부론
①항상 소득가설로 케인즈와 논쟁
②프리드먼 비율을 통한 작은 정부론
3.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1)세금은 경기와 무관하게 늘어난다
(2)현상에 대한 비판보다 규칙의 정비를 중시
Ⅲ.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비판
1.시장의 비윤리성 및 비도덕성
2. 시장의 불공정성
3.시장의 자원 과용성
4.최적경쟁의 상실과 시장실패
본문내용
I.신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말은 지금까지 적어도 세 번 나타났었다. 처음의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에 등장했던 사회적 자유주의이다. 그린, 홉하우스, 홉슨, 등으로 대표되는 이 이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장하였다.
19세기말 영국에서 사회적 자유주의가 등장 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의 주된 적이 정부가 아니라 빈곤이라는 생각이 등장한 것이다.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구체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이 자유의 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에서 17세기 후반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18-19세기에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정치 권력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1800년을 전후로 약 50년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진행되어 본격적인 자본주의인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 경제 전체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국민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빈곤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의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되었다.
사회적 자유주의 등장의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정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자들의 도구이므로 될 수 있으면 정부의 힘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혁명이후 18-9세기에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도 19세기말에 철폐되자, 정부는 더 이상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결하자는 사회적 자유주의가 19세기 말 영국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