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0.09.02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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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설계
Ⅲ. 분석결과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점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4 경찰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모두 23만 1천 951건이 발생, 전년도 18만 3천327건에 비해 무려 26.5%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임 역시 4천 416건으로 전년(3천 386건)에 비해 30.4%나 늘었고, 횡령 범죄도 1만 9천 600건에서 2만 2천 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이 두 범죄 발생건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힌 1998~1999년보다는 적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도 1만 9천 582건으로 2002년 (1만 4천 347건)보다 무려 36.5%나 증가했고, 절도도 18만 7천 352건으로 전년(17만 8천 457건) 대비 5.0% 늘며 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이처럼 경제범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 지난해 189만 4천 76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83만 3천 271건)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94년 130만 9천 326건에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개선방안
범죄 연구원은 범죄 전반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를 통하여 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연구한다. 경제 범죄라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역시 연구 대상이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며 범죄 현상 및 신종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범죄의 수량적 변화와 질적 추세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범죄 방향을 예측하는 일도 한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회 수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보호위원의 보호 관찰 활동,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실태 및 대처 방안, 노인 범죄, 행정 형법의 제재 유형,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 등에 관하여 연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13세의 헬로워크” 무라카미류, 하마노유카, 이레
“돈과 인간의 역사” 클라우스 뮐러, 이마고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 비교’ (형사정책 연구원)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