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기존 사회정책 관련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모두 검토하여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론(세계 및 국내 정황)+본론(나아가야할 방향)+결론(마무리)로 논한 질높은 자료임.

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비한 장기적 어젠더를 복지정책의 지방정부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정착, 토탈 복지서비스 선도, 수요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네트워크 활용의 최대 효율 달성으로 설정하여 한국형 복지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8년 8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과 AIG, 씨티은행의 부실로 발화된 세계 금융위기는 여러 국가들에서 경기침체와 자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신동면, 2009). 수출중심 경제체제인 한국은 금융위기로부터 불거진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계화 및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경제개방, 일본경제 회복 및 원유와 원자재의 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 잠재성장률 둔화, 생산과 소비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상황 악화로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장기적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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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비한 장기적 어젠더를 복지정책의 지방정부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정착, 토탈 복지서비스 선도, 수요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네트워크 활용의 최대 효율 달성으로 설정하여 한국형 복지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참고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2008).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실현”, 보도자료.
신동면(2009).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4호, 한국정책학회, pp. 269~441.
우석진(2009).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제15권 1호,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이태수(2009). “MB정부에 주문하는 10대 복지정책”, 『복지동향』.
최재성, 최승아, 조미형, 이익섭(2009).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통합지향성의 관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노인비율, 수급자비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p. 355~380.
통계청(2009). “2009년 7월 고용동향”, 2009년 8월 12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