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과정

소개글

이 글은 재무행정론 과제로 제출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예산과정등을 10장에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된 과제 작성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제1장 예산과정의 개요
제1절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 연구의 관점
2.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과정
3. 예산과정의 개념
4. 예산의 순기와 예산과정의 중첩성
제2절 예산과정과 회계연도
1. 회계연도의 의의
2. 역년주의 회계연도와 각국의 회계연도
3.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제3절 예산과정의 환경 및 참여자
1. 예산과정과 환경 및 참여자의 관계
2. 예산의 환경
3. 예산과정의 참여자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 1 절 예산 편성의 의의
1. 예산편성의 개념
2. 행정부제출예산제도와 예산편성의 중요성
제2절 한국의 예산편성 절차
1. 예산편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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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본문내용

1. 예산편성의 개념
예산편성이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2. 행정부제출예산제도와 예산편성의 중요성
예산편성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예산심의·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전문 관료가 행정기능의 복잡·전문화 경향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집행할 부처가 직접 편성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국민 책임확보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예산편성의 책임을 지는데, 행정부우위현상으로 인해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입법부의 심각한 고려 없이 대개는 최소한의 수정으로 심의 마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안에 대해 입법부가 평균 1%내외의 범위에서 수정을 하고 있으며, 3.3% 증액수정이 최대치이다. 이처럼 예산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내각책임제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곧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의 중요성이 대통령중심제에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예산편성 절차

1. 예산편성의 개요
우리나라는 최근 하향식 방식을 가미하여 종전의 상향식 편성(예산요구)과 하향식 편성(지출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혼합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2. 예산편성 절차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는 현행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다음 6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중기사업계획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에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황윤원·김성철 공저,『재무행정론』, 法文社, 2005
박영희·김종희 공저,『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김중규,『2010선행정학개론』, 도서출판 에드민, 2009
이용조·문인수 공저,『재무행정론』, 大明出版社,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