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보호의무

소개글

민법 채권 사례 로 종류채권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보호의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종류채권
1)종류채권의 의의
2)특정물채권과의 구별
3)소결
3. 하자있는 종류물로 특정
4. 하자담보책임
5. 채부불이행
1)채부불이행의 의의
2)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경합여부
6. 보호의무
7.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김씨는 10000마리의 닭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에게 닭 5000마리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 닭이 조류독감에 걸렸다. 문제는 5000마리에 의해 10000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린 것이다. 이씨는 그 5000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않은 점이 입증되었고, 인도될 당시에 이미 조류독감에 달린 상태였다.
김씨와 이씨의 매매계약에 이씨는 김씨에게 500만원의 닭을 인도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한다. 김씨는 이씨에 대하여 닭 급부(소유권이전) 청구권, 즉 채권을 가진다. 이 사례는 특정물채권이 아닌, 종류채권이다. 이씨가 김씨에게 인도하기로 한 닭은 조류독감이 걸렸다. 그러므로 하자있는 종류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있는 종류물로 변제제공을 한 때에도 김씨와 이씨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하자있는 그 종류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자있는 종류물(조류독감에 걸린 닭)로 인해 김씨는 닭 10000마리에 대한 피해(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 불이행설을 적용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채무 불이행설 적용은 없고 하자담보책임만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병존 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2. 종류채권
1)종류채권의 의의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물건, 즉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와 수량에서만 정하는 경우를 종류채권 또는 불특정채권이라고 한다.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