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주제문: 여성지원병제를 반대한다.

소개글

여성지원병제
주제문: 여성지원병제를 반대한다.
서론
우리나라는 1950년 1월에 징병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 (주로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통상 징병 대상자가 국외 여행을 할 경우 국가의 병무청에 신고를 한 뒤에 국외 여행을 가야 한다.

목차

Ⅰ. 서론
여성지원병제의 정의, 여론의 반응 파악을 통한 문제 제기

Ⅱ. 본론
1. 여성지원병제의 등장 배경

2. 여성지원병제의 문제점
2.1 사회적 형평성
2.2 비효율성
2.3 기타 -남성 중심의 병영 문화

3. 대책 방안
3.1 근본적인 측면
3.2 현실적인 측면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여성지원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시행을 반대한다.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50년 1월에 징병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 (주로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통상 징병 대상자가 국외 여행을 할 경우 국가의 병무청에 신고를 한 뒤에 국외 여행을 가야 한다.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09년 현재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 하에 모병제 모병제(募兵制)란,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징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징집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는 아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지만 여성은 입대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의하여 공개 모집한다. 계급제도도 장교와 부사관만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체제에서 지난 11월 12일, 국방부는 병역 확보를 내세워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를 2011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할 경우,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는 2014년 이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여성지원병제는 종래와 달리 여성이 일반 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지만 남성처럼 의무가 아닌 지원입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를 뒤따르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여성지원병제가 양성평등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국회 여성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불쑥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여성지원병 도입은 그동안 남성들만 갔던 병역제도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사안이다. 그래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현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예측을 근거로 해서 불쑥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국방부의 대안인 여성지원병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여성지원병제의 등장 배경
군과 병무청은 2009년 11월 현재 68만 여명인 병력이 51만 여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06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지표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