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

소개글

한국의 산업정책

목차

Ⅰ.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1. 한국경제의 성장
2. 주요 개발 경제권의 생산구조 추이
3. 산업정책의 공과와 정부의 역할

Ⅱ.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평가

1.한국 산업정책의 변화
2. 한국 산업정책의 평가


Ⅲ. 정부의 새로운 역할

1. 신산업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2. 신산업정책의 발전전략
3. 신산업정책의 핵심 정책과제

본문내용

Ⅰ.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1. 한국경제의 성장

o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 이래 연평균 7.3%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함.
-1997년 말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외한위기를 겪었으며 그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4%로 둔화됨.
⇒ Worldbank Quick Query를 통해 성장률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면 최근의 성장률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대체적으로 다소 낮았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대체적으로 초기 고성장 국가들에게도 관측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사대상국 중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4%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 터키, 체코의 세 나라로 지정학적 이점과 자원 등을 통해 이들 나라는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과거 기간 중 10% 이상 성장을 구가하던 국가들도 대부분 현재에 들어서는 성장률이 감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경우 여타 국가와 다르게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경제권은 태국과 홍콩, 그리고 헝가리인데 헝가리의 경우 90년대 고성장을 구가함으로써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ㅇ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76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현재 1만 8천 달러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1인당 GDP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아 2005년 현재 경상기준으로 미국의 39%, 일본의 46%, EU15개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음.

참고 자료

통계청 DB
World Bank DB
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ips.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산업연구원, 2008.1.30
한국 산업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정보통신정책연구, 2006.9
산업정책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의 유형 : 산업정책결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1994
한국의 산업 정책 ; 정책의 수단, 효과 및 방향, 이병기,1995년
60년대 한국 산업정책 : 2006, 이윤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산업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접근의 모색 : 유철규, 200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방향 : 김도훈, 2002,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