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한국 지역주의 전략으로서의 APEC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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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한국에 있어서 APEC의 의미
1. 현재 지역주의 추세와 특징
2. 국가가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3.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주의 정책을 채택해야할 필요성
4.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Ⅲ. ACTION AGENDA 분석
1. ACTION AGENDA 개관
2. ACTION AGENDA 중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분석
3. ACTION AGENDA에 대한 평가
4. ACTION AGENDA 주요 쟁점 분석
5. ACTION AGENDA의 성격에 영향을 준 요인들
6. ACTION AGENDA 이후의 조치

III. 결론

<부록1> 노재봉 KIEP 기획조정실장과의 인터뷰
<표1> APEC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련된 APEC 회의 과정
<표2>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표3> 주요 지역의 역내 및 역외 교역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I. 서론
최근의 세계경제의 현실을 보면 WTO의 출범과 함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국가들간에만 무차별, 자유무역 및 다자간 원칙을 적용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대외통상문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적인 방식과 지역주의적인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룩한 통상정책 관행을 다자주의 아래에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느슨한 단계의 통합체인 APEC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지역경제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은 EU나 NAFTA에 대해서는 역외국으로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세계적통합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대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그가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기구인 APEC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논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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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봉, "아.태 경제통합의 새로운 국면", 국제문제 95년 6월
노재봉, "APEC의 새로운 국면:무역 투자 자유화의 추진", 국제 문제 96년 4월
노재봉, "APEC의 현황과 향후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 1997년 겨울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장희, APEC과 신국제 질서, 나남, 1995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5
윤영관, "APEC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5, 나남, 1995
윤영관, "APEC 동향", 아시아·태평양 1996, 나남, 1996
박영철,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의 방향", 아세아연구 제 42권 제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99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1998년 겨울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홍익표,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 1999년 가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자료***

"APEC의 오사카 선언과 행동 지침", 국제문제 96 2~4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95년도 제 1,2차 회의자료, 1995년 7.2~3, 외무부
APEC 무역투자위원회 및 고위실무회의참가, 1995.2.9.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1997 , 외무부
APEC 발전과 과제 1997.11, 재정경제원
Internet APEC homepage : www.apec.org.sg
Internet 외무무 homepage : www.mofat.go.kr
한국 경제 신문, 조선 일보 95년~99년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