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마에 대한 규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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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마에 대한 규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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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미국
종래 미국의 마약류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으로는 해리슨 마약법(Harrison Narcotic Act), 마리화나세법(Marijuana Tax Act)및 마약수출입법(Narcotic Drug Import Act) 등이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마약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법만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 1970년에 마약류남용예방 및 규제종합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모든 연방 마약류 규제법규를 통합한 것으로 마약류의 제조, 수입,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마약류 남용에 대한 연구와 효율적인 예방을 가능케 하고, 마약류 남용자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을 촉진하며,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단속의 강화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전반적인 균형을 취하는데 있다.
이 법은 모두 4장(Title)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은 마약류 관계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으로 마약류 남용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방 기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공공의료원(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에 부여하고 있다. 제2장은 규제마약류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규제 대상 마약류와 그 규제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규제마약류를 남용 가능성의 정도, 의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제조량의 할당, 투약의 제한, 수출입의 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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