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지혜의샘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8.10
최종 저작일: 2009.0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본문내용

제1절 비밀 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 과실범처벌×)
제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① 객체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고, 일기장 등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 녹화테이프, 필름, 컴퓨터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② 행위 : 개봉 → 실행의 착수인 동시에 기수
- 기수시기 : 편지등을 개봉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③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신설)
예) ·투시기나 자외선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컴퓨터 조작으로 허락없이 알아내거나(해킹행위) 비밀 소지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 단순히 불빛에 비추어 보아 봉함된 편지 내용을 읽어보는 경우 → 본죄 불성립
④ 주관적 구성요건
- 타인의 편지를 자신의것으로 오인하고 개피한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 고의조각, 과실은 불가벌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거침입죄 4페이지

보호법익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사실상 ... ,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 들어가거나 도청장치설치, 전화무단사용 등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적인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5페이지

한다.(19년 변호사 시험)㉠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 객관식 틀린 선지(20년 변호사 시험 선지 ②)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르지만, 그 목적
재산죄의 기초개념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재산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시오 4페이지

죄, 명예 및 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가 ... 사익(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 과목명: 형법각론주제: 재산죄의 기초개념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재산죄의
레미제라블 독후감 2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면 그 죄의 경중을 떠나 생활하는데 ... 장발장과 코제트는 수녀원에서 정원사와 기숙생으로 지내며 숨어 산다. ... 생각을 바꾸어 이 고통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평온한
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8페이지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 ... 대해피난을 위한 물건을 많이 사 들이는 것.2. ...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7페이지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1)개인적 법익(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침범하는 죄 ... 복표에 대한죄(3)국가적 법익-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프라이버시의 보호) 6페이지

(황종수, 2018)본래 프라이버시 권리는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 판시하고 있다.헌법적 권리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비밀침해죄 ...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인정하였으나,
판례 정리 3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2017년 3월 5일 통화를 ... 성향이 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 커뮤니티 활동 이외에도 판타지 캐릭터나 일상생활에 관해 트위터, 카카오톡
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21페이지

이는 곧 내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로서 사회적 평온을 해치게 될 것이다 ... 이것은 이러한 통계적 자료가 아닌 우리 실생활의 뉴스나 신문에서도 쉽게 알 ... 치안부재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이번 사건출처 : 안산인터넷뉴스,
간호학과 독후감 20편 22페이지

거기다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지 간에 평온한 삶을 생각할 수 없도록 오랜 기간 ...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도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그 죄는
범죄,범죄의정의,범죄의종류,범죄통계.범죄사례 17페이지

업무방해죄 등 ) 사생활의 평온 ( 平穩 ) 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죄 등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 ... ) 공중위생에 대한 죄 ( 음용수 · 아편에 관한 죄 , 마약 등 ) 도박과
A++자료!![정신간호학실습]우울장애+문헌고찰!!입니다. 참고하세요!! 7페이지

회복기에 대상자가 평온해 보이는 경우, 자살빈도가 높으므로, 간호사는 자살사고 ... 일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에 위축감을 보이며, 직장생활인 직업 ... 정의WHO에서 우울장애를 기분의 저하,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 죄의식이나
낙태 와 안락사 4페이지

낙태를 불법화 하여 여성에게 태아의 살해죄를 씌우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인간 ...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은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 처벌이 두려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대한 생활문제나
[독후감][요약] 편지 7페이지

생활고를 겪으며 대학을 포기한 주인공은 졸업 후 담임선생의 도움으로 음식점에 ... 그리고 평온한 삶을 이어간다.나오키는 그의 딸을 해쳤던 범인의 부모에게서 ... 살인자인 형을 두었다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영적간호학실습][A+]영적간호과정케이스 6페이지

① 예 ② 아니요 (이유 : 자신의 영혼이 평온한 삶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덜 적적하다고 하셨지만, 나 같은 실습학생이나 간호사들이 ... 신앙생활기간 : 0년3.
'철학자 장켈레비치와의 대화, 죽음에 대하여' 감상문. 4페이지

영화에서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을 자신이 살아생전 지었던 죄에 대한 엄격한 ...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쇠사(老衰死), 평온사라고도 불리는 것을 말한다.’ ... 기관에 변화가 일어나 신체의 생활력이 자연히 쇠퇴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