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소개글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목차

1. 의의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3.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본문내용

가. 개념
(1) 사용자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 등이 한 발명
(2) 발명추세가 개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기업 명의로 출원되는 발명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이 대다수이므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간에 있어서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나. 제도적 취지
직무발명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협력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이다.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을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만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가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