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소개글

노조설립신고

목차

1) 설립신고 접수처
2) 처리기간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4)보완명령
5) 반려처분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본문내용

1) 설립신고 접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예 : 파주시의 경우, 파주시청 노정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 관할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된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임
※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지부를 두고 그 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주사무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함 (노조 주사무실이 수원에 있고 2개 이상의 광역단위별로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2)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예전의 경우, 노동부(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해야하는 관계로 관계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신고가 원활히 처리되었으나, 최근 접수 행정관청이 관할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준증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항의·고소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인준증이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단결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으로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과의 힘있는 연대가 필요하다.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노조법 12조 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