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강제집행

소개글

경찰상 강제집행

목차

1.의의
2.구별
3.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본문내용

경찰상 강제집행
1.의의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의무자가 의무불이행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작용
2.구별
경찰상 강제집행:의무불이행을 전제o<------> 경찰상 즉시강제:의무불이행을 전제x
경찰상 강제집행: 자력집행<-------------->사법상 강제집행:사법권의 힘에 의함
경찰상 강제집행: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 강제<------------->경찰벌: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
3.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①대집행(기본법:행정대집행법)
-의의: 경찰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찰기관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집행권자:당해 처분청
-절차:대집행의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비용의징수
②집행벌(기본법:건축법)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