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개글

관세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관세의 의의
1. 개념 : 관세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일반수입관세)

2.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자원배분
(3) 재정수입확보
(4) 소득재분배
(5) 소비억제
(6) 국제수지개선

3. 관세의 유형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 수입물품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가격X관세율 : 100만원에 10%)
(2)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물품의「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수량X단위수량 세액 : 1톤당 1000원)
(3) 혼합세(mixed duties) : 종가세 + 종량세
(4) 관세할당 또는 관세쿼터 (tariff rate quota : TRQ)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5)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1) 기존특혜관세제도 : 영연방 특혜 등과 같이 기존의 특정국에 대한 특별한 관세 부과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적∙비차별적∙비상호주의적 특별관세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