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이란?

소개글

각사업연도 소득이란?

목차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익금이란?
‣손금이란?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이란??

본문내용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익금이란?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손금이란?
→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의 소득개념은 이른바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괄적 소득개념이 된다. 소득세법의 소득개념이 소득원천 내지 제한적 소득개념인데 비하여 법인세법의 소득개념은 포괄적 소득개념임은 어인 까닭인가?

→ 세법이 말하는 법인이란 사업소득의 계산단위로, 이미 사업내지 공의 영영에 들어와 있는 까닭이다. 법인에 대하여 자유나 사생활의 침해라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포괄적소득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의 소득 개념은 순자산이 늘었는가를 물을뿐 소득의 종류나 원천을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