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개념 정리

소개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개념 정리

목차

1.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의 차이

2.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3. 비용을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나누는 이유

4. 법적개념으로서의 실현

5.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6. 권리의무확정주의

본문내용

1.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의 차이
실현주의가 나오는 부분이 주로 수익 부분이다. 수익획득의 결정적 의무를 완료 (예:상품의 인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이다. 발생주의의 기본원칙은 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할 때 발생했으니 인식한다. 비용과 부채라면 대부분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 한다. 수익 인식 기준에서 발생주의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수익인식기준에서는 실현주의를 사용한다.
이처럼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발생주의의 일부 문제를 수정하여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실현주의이다. 기업에서 발생주의 만으로 수익을 인식할 경우 보수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경우나, 합리적인 수익측정이 되지 않을 때 수정된 발생주의인 실현주의를 사용한다.

2.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재무회계상의 손익인식시기와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르다. 재무회계의 손익인식시기는 ‘수익의 실현주의’와 ‘비용의 발생주의’에 입각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기간손익계산의 기초로 삼는데 비하여, 법인세법의 귀속시기는 조세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의 귀속시기규정은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