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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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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03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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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유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 행동의 의도성 유무, 학대로 인한 가시적인 발달적 손상 유무 및 손상 부위, 학대발생 장소, 학대의 빈도와 지속성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대별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학대는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영역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에 따라 아동이 입은 신체적 손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적극 수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표적인 학대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구분판정의 문제가 있으며 주로 상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에만 포함되고 상처가 남지 않는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학대는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의는 학대를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가정 내·외에서의 아동양육 내지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실천에 유용하지만, 정의의 모호성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의 강구 및 학대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 또는 제도개선을 실제적으로 강구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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