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기 위한 조건

소개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기 위한 조건

목차

Ⅰ. 들어서 답답한 이야기...
Ⅱ. 위원선정,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Ⅲ. ‘지역신문지원을위한특별법’의 성과
Ⅳ. 구독료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정당한 요구인가?
Ⅴ. 정부광고 및 공공기관 광고, 법 개정으로 강제해야
Ⅵ. 통·폐합 안된다-기획예산처와 문화부를 비난하라!

본문내용

Ⅰ. 들어서 답답한 이야기...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금 뛰고 있는 속도가 합리적인 속도인지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가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또 코스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그 논란을 거칠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특별법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여론의 다원성 민주주의 실현 서울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신문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신문의 위기, 특히 지역신문의 위기를 말한 것이 벌써 십 수 년도 넘었으니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역신문의 위기는 실로 심각하고 참담하다. 늘어도 시원찮을 광고와 구독은 해를 거듭할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익다각화를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렇게 신통한 일이 있으면 굳이 위기를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자업자득인 측면을 부인하기 힘들다. 독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편집방향, 지자체와 적당히 야합해 계도지로 연명하던 구시대의 관습이 부메랑으로 가슴을 겨누고 있다. 자기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신문사를 만들어 저임과 광고강매로 연명해온 일부 사이비신문의 작태가 독자의 불신을 산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신문의 위기를 대다수 건전한 지역언론에만 전가하는 것은 잔인하다. 서울로, 서울로만 향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분야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자정과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지역의 것’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지방신문의 존립만을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지역신문만 앓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방송 또한 생사의 기로로 밀려나고 있다.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의 위기 정도를 놓고 보면 비교할 바 아니지만. 문제는 위의 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