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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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불황속에서 일자리 문제로 사회 전반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에서 시작되어 기업, 나라 전체 사회 집단들이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우리네 아버지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을 당하고 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도 취직을 못해서 너도나도 한숨만 쉬고 있다. 곧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고용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2009년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0.3 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 9월 18.9 만 명 감소 이후 최저치이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건설업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세이다. 서비스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분야이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위기 상황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었다. 지난 11월만 해도 서비스업 분야에서 40만 2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나 올해 2월에는 불과 30만 7000개의 일자리만 생겼다.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큰 충격인 것이다.
고용률은 57.3%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1.0%P 하락하고,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상태이다. 그중에서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년 동월대비 1.1%P 상승하였다.

이러한 고용위기는 경제 불황의 여파라고 할 수 있겠다. 알다시피 미국 발 금융위기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일을 하던 사람도 자르고, 신규 채용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내수시장,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불안정한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구조조정하고 내부 직원들의 감원도 한다. 이로 취업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율 통계를 보면 2008년 12월부터 급속도록 감소해서 수치가 마이너스이다.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신규 채용을 고사하고 있던 직원도 자르고 있다는 것이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갈 자리는 없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의 불안정화와 사회 보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 노상현
국제노동정책브리프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