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소개글

정부, 거버넌스, 계층제, 네트워크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참고 논문의 분석
2.1 정부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패러다임
2.2 지방정책 과정의 영향력 분포 분석

3. 왜 아직도 정부 패러다임인가?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국내외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20세기에는 `정부`였다면 21세기에는 ‘거버넌스’로 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서 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과거의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시대는 지나가고 협력적이며 협상적으로 통치하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재원, 소순창(2005)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41~63.
은 이러한 주장에 제기하여 적어도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관한 한, 거버넌스 패러다임보다는 정부 패러다임이 현실적인 설명력이 높은 시각임을 말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권적이고 분산적인 시스템의 전형으로, 거버넌스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국가인 미국와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방정책 영향력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방정책 과정에서 행사되는 영향력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은 여전히 정부 패러다임의 특징적 측면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0% 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도 인사제도를 비롯한 지방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 결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정착하지 못 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