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론] 한국의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분석과 대안

소개글

2010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론] 페이퍼입니다.
박정희 정권, 소득격차심화, 핵가족 제도 확산 등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우리 사회가 이대로 괜찮은지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1절 문제제기 및 의의
2절 논문구성

제 2장
1절 박정희 정권의 유교문화 이용
2절 가족 중심 문화와 복지
3절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의 경험차이

제 3장
1절 이대로 좋은가?
2절 대안제시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제 1절 문제제기

한국은 지난 반세기간 훌륭한 양적 발전을 일구어냈다. 1인당 GDP가 1962년 약 $100에서 2006년에는 약 $18,000로 180배 가량 늘어났으며, 수출액은 동해 기준 약 4억 달러에서 약 4200억 달러로 1000배 이상 늘어났다. 아시아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성장을 보여왔는데, 한편으로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성장을 충분히 일구어내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었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한국은 40년간 약 15배 정도의 경제규모 성장을 이루어냈고, 동북아시아 NICs 중 일익을 담당했다. 반면에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며 지니계수가 0.3정도까지 오르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한편, 2005년 여론조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양극화’를 이야기하고(전체의 62.2%) ‘저성장’은 덜 이야기하면서도(전체의 31.4%), 향후의 정부정책이 ‘분배중심’(40.9%)보다는 ‘성장중심’(57.5%)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재분배•복지정책이 없더라도 경제성장만 되면 빈곤 및 불평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성장우선주의’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상우 2008)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위험하다. <표2>와 <표3>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하여 지니계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2절 논문구성

이 소논문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논문구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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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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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창간 21주년] 다섯가구 가운데 한가구 “나홀로 살아요”, 2009.12.0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241909&cp=nv>
통계로 본 위기의 가족, 2009/05/11, http://kozm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