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의 이해(요약)

목차

1장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장 채권의 종류
3장 채권의 효력
4장 다수의 채권자 및 채무자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장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Ⅲ.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1.강제이행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함)
-직접강제 : 채무불이행 시에 국가의 집행기관의 힘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거나, 급부 그 자체를 국가권력으로 실현하는 것
-대체집행 :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의하여 채무내용을 채권자 또는 제 3자에 의하여 현실 시키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간접강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 손해배상 등을 명할 것을 통고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방법
2.법률행위와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재판으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이 가능
-부작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민법은 그보다 더 유효한 방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법한 것을 제거하고 또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