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무상급식 정책의 허점을 비판해보는 리포트입니다.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교육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했구요
A+받은 매우 우수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머리말 3

Ⅰ. 가장 기초적인 문제
- 현존하는 급식비 지원정책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4
Ⅱ. 무상급식 정책의 맹점
- 막대한 예산 투입되고, 사회적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 6
Ⅲ.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진짜 문젯거리
- 우리나라 공교육이 간과해온 교육의 경제학적 의미 8
Ⅳ. 공교육의 질적인 개선의 필요성
- 학교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 11

결론 및 제언 13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파헤쳐볼 생각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예산은 얼마나 마련되어야할 지 등의 비용적인 측면과, 예상되는 학생들의 효용적인 측면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는 문제를 단기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기도 하다. 분석이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을 인적자원을 축적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보는 접근법을 택하여,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계층 간에 존재하는 교육격차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킬 것이다.
교육격차의 원인은 어려운 지역 학생들의 가정환경의 불리함에 있으며, 이들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보완 기능 및 강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이혜영, 2004). 한국사회의 인적자원의 원활한 축적과, 형평성 개선 문제를 위해서 무상급식이 과연 의미 있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논문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8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08). ‘07년 방과 후 학교 관련 통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통계연보
모상현 외 (2009).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박노욱 (2005). 지역 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이종걸 (2009).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이혜영 외 (2005). 교육복자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5-1
안선희 (200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관련 제도 정비 및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지원방안 연구
양길석 외 (200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추이(2003년~2007년) : 중학교 3학년
통계청 (2009). 교육통계DB, 통계청 추계인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지표 쟁점 연구 : 교원임금과 수업시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7). OECD 교육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지표
서적
이종원 (2009). 『이종원 경제학』,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