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배경과 주요내용

소개글

일반적으로 금융이란 용어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융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금융시장 중 간접금융시장의 대표주자인 은행을 제외하고, 또한 보험을 제외한 증권과 관련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이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은 종래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된 것은 금융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할 하나인 규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더불어 그러한 배경에서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체계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한 것, 즉 자본시장법의 주안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
II. 자본시장법의 배경과 주요내용
1. 자본시장법의 배경
(1) 금융시장의 규제
(2) 자본시장법
2. 자본시장법의 주안점
(1) 포괄주의
(2) 기능별규제
(3) 기타

본문내용

2. 자본시장법의 주안점

(1) 포괄주의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적용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확대는 다양한 상품의 등장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상호간의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의 촉진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폭넓게 보홀 할 수 있는 길도 같이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주의는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갖추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주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투자성의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예금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포괄주의에 대한 규정을 보면 3조에서 열거주의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4조 10항을 살펴보면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면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게 거의 제한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9조18항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허용하는 모든 회사, 조합으로 확대하였다. 이 같은 조항이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기능별규제

기능별 규제는 종전의 기관별 규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는 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법체계는 금융변화에 비해 단조로운 열거주의라는 입장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가지고 있었고, 기관별 규제에 의한 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발전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괴리는 포괄주의의 취지를 통해 다소

참고 자료

없음